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위한 재판방송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입찰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다 음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위한 재판방송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룰렛 게임공고(긴급)

1. 룰렛 게임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위한 재판방송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나.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다. 사 업 비 : 68,000,000(부가가치세 포함,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라. 룰렛 게임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2. 룰렛 게임방식 : 응모업체의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회계예규 2200-04-158-3, 2009. 9. 21. 개정)

3. 룰렛 게임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

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나. 룰렛 게임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룰렛 게임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룰렛 게임 참가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
나. 기술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미만인자는 협상 대상

에서 제외
다.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라. 룰렛 게임 마감 결과 참가업체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

업체를 4개 이내로 선정하고 개별통보 예정
마. 평가심사위원회가 제안서 심사 후 종합평점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

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

을 실시하지 않음
바. 선정결과는 개별통지이며, 통보일자는 협상의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

5. 룰렛 게임서류·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룰렛 게임 공고일 : 2012. 1. 31.(화)
나. 제안서 접수 : 2012. 1. 31.(화) ~ 2. 13.(월) 18:00
※ 제안서와 룰렛 게임서(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룰렛 게임은 무효
* (룰렛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회원님께서는 관련 서류 준비를 위해 2월 9일(목)

오후 6시까지 학회(office@comm.or.kr)로 의사 및 필요서류를 전달해주시기 바랍

니다. 2월 9일(목)까지 제출해주시는 서류를 검토 후 하나의 제안서를 선정하여

룰렛 사이트의 이름으로 응모할 예정입니다)

다. 개찰일 : 2012. 2. 14.(화)

라. 제출장소 : 대법원 본관 304호 사법정책심의담당실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바. 제출서류

1) 제안서 15부 (제안서 CD 1부, 요약서 15부는 별도 제출)

2) 룰렛 게임참가신청서 1부

3) 서약서 1부

4) 확약서 1부

5)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6) 제안 제출서

7) 룰렛 게임가격 제안서 1부 (※룰렛 게임가격 제안서는 밀봉제출)

8)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9)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재무구조ㆍ최근 3년간 매출액 1부

10) 투입되는 전문 인력의 이력사항 1부

11) 관련연구 수행실적 1부

12)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13)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완납증명서 1부

14) 룰렛 게임보증금 지급각서 1부

15) 기타 필요한 서류

6. 룰렛 게임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룰렛 게임보증금 : 납부면제 (룰렛 게임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룰렛 게임보증금 지급각서 상의

룰렛 게임보증금을 법원행정처에 납부하여야 함

7. 룰렛 게임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심의관실 허찬 사무관

나. 전화 : 02-3480-1262

다. e-mail : gjcks@scourt.go.kr

라. 질의 기간은 룰렛 게임공고일로부터 7일로 한정

마. 질의에 의한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9. 룰렛 게임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제안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룰렛 게임특별유

의서, 제안요청서 등 룰렛 게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함

나. 제안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

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라. 룰렛 게임 등록시 제안서 및 가격룰렛 게임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마. 룰렛 게임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

바. 제안요청서 및 룰렛 게임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의함

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관련 법령에 의한 소정의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로 한함)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룰렛 게임등록마감일로 함

아. 본 룰렛 게임이 2인 이상의 유효한 룰렛 게임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룰렛 게임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첨부